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

• 

  경영자 리더십

• 

  근로자의 참여

• 

  비상조치 계획 수립

• 

  평가 및 개선

• 

  위험요인 파악

• 

  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

• 

  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

• 01 안전·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
• 02 안전·보건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
• 03 유해·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, 점검 및 필요한 조치
• 0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와 유해·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
• 0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(권한과 예산 부여,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·관리)
• 0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
• 0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,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• 0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
• 09 도급, 용역,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·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,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·이행 여부 점검

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·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이 다르므로 여건에 맞게 구축

• 기술 역량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

 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

•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

  공식적·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과 처벌수위 등 법률책임

• 1. 처벌대상

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

• 2. 처벌수위

  사망자 1명 이상 재해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

 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

• 3. 손해배상

 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

• 4. 상법과의 관계

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경영책임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